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KDI는 23일 ‘KDI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경제는 올해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측은 우리 경제는 작년에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내외 수요 약화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1.8%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며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의 경우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올해 397억달러, 2014년에 307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와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재정긴축 등의 영향으로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이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확대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기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위축될 가능성을 꼽았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취약 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정정책은 예산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원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물가상승세와 경기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취약 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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