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발기자[부동산]: 행복주택, 정말 행복할까?

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정수영=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름이 ‘행복’이라, 정말 이 주택에 살면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행복주택의 허와 실,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올해 행복주택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지역이죠?

기자: 네. 정부가 공개한 7개 시범지구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과 서대문구 가좌역,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지부지, 경기도 안산 고잔역 등 4개 철도부지와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개 지역이다. 서울이 6곳, 경기도가 1곳입니다.

앵커: 7개 시범지구... 2016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지구 7곳에 대해 이르면 7월 말까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승인까지 끝낼 방침입니다. 또 오류·가좌·공릉지구 3곳은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이르면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인데, 특별히 행복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죠?

기자: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섭니다. 기존 임대주택지구는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을 보면 지하철역 부지 위나 홍수량을 조절하는 유수지, 차량기지 같은 공공이 보유한 땅입니다. 모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는데다 지하철이 가까워 출퇴근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죠.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층이라 해도 행복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행복주택이란 용어를 고른 것 같습니다.

앵커: 행복주택이 지하철역 위에 들어선다면 교통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철역 위는 소음문제가 있고, 유수지는 악취가 심할 것이란 우려가 있거든요?

기자: 네.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문제인데요. 정부는 기술적 요소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의 경우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게 주민들 반응입니다. 유수지 악취 문제는 덮개죠. 데크를 위에 씌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런 방법을 써서 악취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건축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서민층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수요 대상과 임대료 결정됐나요?

기자: 최종 확정은 10월 사업계획승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곽은 잡혔습니다. 수요대상은 전체 물량의 60%를 지방에서 올라온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나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등 젊은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6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이나 목동 같은 경우 현재 민간임대인 원룸주택의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70만 원 정도이거든요. 여기에 절반이면 약 30만~4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대상이 되면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앵커: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이면, 수혜 대상들에게는 희소식인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타격이 좀 크겠네요?

기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은 행복주택과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요. 특히 임대료 비교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민간임대 수요자와 겹치지 않게 대상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목동이나 잠실 같은 지역에선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곳에선 자녀들을 함께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좀 있거든요.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의 폭을 넓히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도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의 연장인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 쓰레기매립장이나 발전소 같은 혐오ㆍ위험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이겠죠. 행복주택, 이름만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주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