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학사고 관련부처(안전행정부·산업자원통상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들은 경제 5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사고 대책 방안 간담회’를 연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책임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화답했다.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계 역할과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계의 노력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지원 대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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