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유통생태계 개선…도매시장 기능 강화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규제완화 등 대규모 손질<br/>정부, 수급관리 체계화 등 3대 개선 과제 제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와 소비지 가격 비연동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생태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농산물 유통 3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하반기부터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효율성이 낮고 유통경로간 경쟁부족이 지적된 도매시장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와 규제완화, 물류효율화, 시장기는 특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도매시장 결정방식은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로 다양화한다. 지난해 8.9% 비중이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20%로 확대해 거래단위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700억원의 정책자금 등 우대 지원과 예약거래,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장 유통주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도매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원물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가공·물류까지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또 슈퍼·전통시장 등 소매상이 중도매인으로부터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중도매인 간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유통효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물류 효율화는 파렛트 단위의 ‘최소 시장출하단위’를 설정해 도매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을 규모화 한다. 이에 따라 2015년엔 과일, 2016년엔 채소가 물류 효율화에 적용된다.

수급관리 체계화는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진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 예측모형 개발에 착수한다. 생산된 관측정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국내산 비축 및 계약재배를 올해 15%에서 2017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농산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 및 김치지수, 단위가격표시제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돼 10~15% 수준 유통비용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무·마늘·고추·양파 등 5개 품목 가격 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