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시, 재개발 추진 힘든 것 알면서 과도한 행정행위”

“사회경제적 부작용… 대체 이주지 추진도 거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직원들간 충돌 및 과도한 행정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갈등의 원인인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이 경기 침체로 사실상 중단됐는데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LH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LH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는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이다.

이 단지는 LH가 성남2단계 재개발 사업(금광1·신흥2·중1)을 추진하면서 2009년 12월 성남시로부터 철거민용 임시거주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준공을 하고도 3년 6개월째 빈집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LH는 최근 일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이 단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성남시가 이주 단지를 일반에 공급하는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성남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 LH 사옥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이에 대해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기회 침해, 시설노후와 및 임대료·관리비용 누적, 인근 상가 영업침체, 단지 내 초교 개교 지연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주자 모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이 단지 준공후 투입된 돈만 매월 12억원, 총 493억원에 달한다. 또 2단계 재개발사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재개발 주민 이주까지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LH는 “지난해 9월 이주단지를 위례신도시와 성남여수지구로 변경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을 했지만 성남시에서는 법적 근거와 타당성도 없는 기존 선이주 신청 세입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8개월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LH는 재개발 주민들과 민관합동개발방식 시공사 선정, 판교 일반공급 및 위례신도시 대체이주단지 마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협의가 완료된 금광1지구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1869가구)를 일반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고를 냈다.

LH는 “성남시는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만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정상적 행정행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보복성 조치와 공권력남용에 가까운 행위를 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적법한 조사의 경우는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앞으로 기 공고된 임대공급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