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경기부양은 구식?…중국 부양정책은?

"대규모 부양정책 기대말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예상밖 경기부진으로 인해 과거 2008년의 대규모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개혁위원회측이 "경기부양책이 나올 시점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고 21세기경제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발개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개최된 한 포럼에서 "시기적으로 보나 경제상황으로 보나 지금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시점이 아니다"며 "지금은 이미 나온 정책을 더욱 충실히 집행해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과거 2008년도에 나왔었던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지금 다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어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고위관계자는 "부양책이 나오려면 적어도 5~6월의 경제상황을 봐야한다"면서도 "부양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의 리쉐쑹(李雪松) 부소장 역시 "최근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더라도 중앙정부는 과거처럼 부양책에 의거해 경제발전을 견인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해외판을 통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경기부양으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중국에서는 올해 1분기 경제 회복세가 약해지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추진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과 같은 부양책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4조위안의 부양책으로 인해 과잉생산 현상과 지방정부 채무문제의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들 부작용은 현재 중국경제의 호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계 미즈호증권의 선젠광(沈建光) 아시아지역 수석 경제분석가도 “통화 팽창 이후 주택값이 상승하는 등 구조적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며 “화폐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낡은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은행과 지방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