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성남시 정상화방안 사실상 거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4단지를 일반분양 공고해 물의를 일으킨 LH공사가 성남시의 정상화방안을 사실상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성남시는 “그간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LH공사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7월 LH로부터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용적률 상향, 기금 추가지원, 1천320억원 무이자융자, 미분양 인수, 매몰비용 일부 지원 등을 마련해 이를 LH에 공식 제안했으나, LH는 이러한 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일반공급을 단행했다.

당초 LH는 2010년 5월 판교이주단지의 선입주를 신청 받아 3,607세대를 확정지었지만, 동호수 추첨 당일 돌연 추첨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사업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이주단지를 공가상태로 방치했다는 것.

또 지난해 9월에서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기 신청자 및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 일정등이 미비해 현재 보완요구된 상태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현재 LH측이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의 부담만 증가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LH가 주민들과 맺은 사업시행약정서에 의하면 본 사업방식은 원가정산방식으로서 총사업비에서 원가를 계산한 후 수익과 손해를 모두 주민이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자인 LH로서는 손해보는 사업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LH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