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재정위기 대책 발표 1년인 27일 “재정난 여전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적인 극복방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사회복지비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경직성, 부동산 경기에만 의존한 지방세수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AG경기장 건설, 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세수 격감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여온 점도 들었다.
인천시는 이날 자산처분으로 수입확대,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강화 등 3대 원칙 시행으로 내년 말까지 1조9천억∼2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족재원을 현재 2조994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내역은 송도 6·8공구 매각(8100억원), 터미널 부지 매각(9천억원), 예산절감(1천억원), 도시철도 완공시기 조정등이다.
인천시는 사회간접자본·행사비·경상비를 줄여 교육·복지·일자리에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2조5천억원이던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을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통해 지난 1년간 8354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세법개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개발도 방법 중 하나다. 인천시는 지난해 1조6167억원의 국고보조금과 321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얻어냈다.
아울러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인천으로 유치해 지난해 88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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