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6개 기금 자산운용 평가 ‘탁월’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2012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8개 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재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총 38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대형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중형기금에서 구조조정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 평균 점수는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등으로 지난해(67.1점)보다 상승한 70.6점이었다. 기재부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우수’ 등급의 경우 총 11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기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중형기금에선 국민체육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 등급을 받았다. 또 소형기금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주택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영화발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문화재보호기금·수산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복권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7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다만, 최하위인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2011년에는 국제교류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었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와 관련해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평가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는 방만한 기금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운영 및 문제점 개선 항목을 모니터링 체계·운영 항목과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개선 항목으로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다. 예산절감 등 사업 효율성제고 노력에 대한 가점(3점) 신설도 신설했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기금의‘공공성 확보노력도’ 지표로 신설해 최대 2점까지 점수를 주는 한편, 연기금 투자풀 위탁관리 촉진을 위해 기금의 연기금 투자풀 위탁비중 만큼 비계량지표 평가에서 추가점수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면평가의 간소화로 기금 평가부담도 완화했다. 전체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비중이 90% 이상인 기금은 대면평가시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간소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