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며 “내 돈도 갚아달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이 매일 눈에 띕니다.
민원인실이 있는 금감원은 조금 덜한 편인데 민원인실이 따로 없는 금융위는 늘 1층 로비가 시장판입니다. 애꿎은 말단 직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은행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전 모 은행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탕감받지 못하고 은행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돈을 물어내라”고 생때를 쓰는 민원인이 지방에서 상경해 본점에서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련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돈만 쥐어주는 것 보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인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한데 높은곳에 있는 나랏님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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