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유일한 '동결' 주장은 문우식 위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 가운데 나홀로 '동결' 주장은 편 위원은 문우식 위원이었다.

지난 9일 열렸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7개월만에 0.25%포인트 내려간 연 2.50%로 결정됐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문우식 위원만이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지난달에 전망한 회복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성장속도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최근 GDP 실적 및 예상 성장경로, 완화적인 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필요성은 작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하를 주장한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의 정책 조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비가격차별화 현상이나 소비여력의 구조적 위축 환경을 감안하면 금리조정을 통한 수요 진작 효과는 여전히 자신하기 어렵다"면서 "금리정책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신용수단 활용이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믿음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 유지결정시 재정을 통한 경기대책과의 정책조합 차원에서 채택했던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경제주체의 이해 부족과 시장의 심리개선 유인으로는 충분치 못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하 결정과 관계없이 중앙은행 신용정책의 전면적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이 통화지표, 실질머니갭률, 금융상황지수 등 여러 기준에 비추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우량ㆍ담보보유 기업에 집중되면서 비가격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제시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용공급을 늘리는, 예컨대 매월 1조원씩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요국의 양적완화 기조 강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은 물론 신흥시장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회복 정도와 속도가 약하고 더디어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국면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위원은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미약한 경기회복력의 강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그리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축소, 나아가 과도한 원화 절상 기대심리 완화 등에 여전히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 설명회에서 “소수의견이 1명 있지만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