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정책 러시…하반기 경기부양 '올인'

정부 100일 플랜 추진 박차…복지·일자리 등에 초점<br/>하반기 3%대 경제성장률 목표…관련 지표 개선에 안간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5~6월 세부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틀을 발표하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6월에 제시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100일 플랜'을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벤처 생태계 조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굵직한 세부정책을 내놨다.

국회의 추경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책 수립도 지연됐지만 5월 중순부터 정책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6월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특히 하반기 우리 경제의 변수로 떠오른 일본 엔화 약세와 미국 양적완화 등 대외 경제 불안감도 연초보다 덜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6월 정책 발표 후 하반기 경기부양에 올인하려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100일 플랜을 보면 4월 20개, 5월 18개, 6월 23개로 6월에 정책과제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모두 6월에 집중돼 있다.

6월 주요 정책으로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복지부)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방안(이상 기재부) △코넥스 시장 신설(금융위)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공정위) △중소벤처 M&A 육성대책(중기청) △신(新) 통상 로드맵 수립(산업부) 등이 대기 중이다.

그만큼 6월은 향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모든 일정을 정책 수립에 집중하며 개인 일정을 6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추이를 보기 위해서도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어느 정도 상승곡선을 그려야 3분기 경제성장률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로, 2분기 2.0%보다 0.9%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수는 실질구매력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수입물가 하락 등에 힘입어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경기 대응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취약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상반기 추경과 각종 경기부양책이 반영될 경우 3분기가 끝난 9월이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놓은 정부 정책은 모두 하반기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6월은 정부의 정책과제 수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하반기 경기부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