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자문회의가 제안한 4대 정책과제는

아주경제 주진 기자=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국내외 대표적 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가 새 정부에 제안한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한 4대 정책과제를 검토·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 경제의 성장·분배를 약화시키는 5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고령화 △대기업 성장의 고용 기여효과 약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부진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 구조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등을 꼽았다.

이들 기관은 해결책으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부문 혁신 등 4대 정책과제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운영 수단으로 꼽았다.

거시경제 안정 운영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채권 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 검토 △시장친화적 통화금리 운용 △급격한 원고 현상 방지를 위한 시장 안정조치 및 다자협력 등이 제시됐다.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각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 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 선도적 대기업들이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R&D와 구매, 해외마케팅, 재무 등 실무 위주의 역량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나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사회복지, 플랜트 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완화도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이 선행된 상태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 유지 중심의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인력 고용을 유도하고, 중장년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퇴직 지연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선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교육·건강·주거 등 관련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복지를 시행하는 등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정책 확대 △주택금융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대안적 취업루트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교육이나 보육의 질을 높여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ㆍ공공부문 혁신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 구성과 민간 전문가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국방 운영효율 개선 목표를 세운 것처럼 세계 각국 정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총리 직속의 '서비스관리지구(PMDU)'와 같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성과관리부서', 프랑스 대통령과 예산부의 'RGPP', 칠레 정부의 'Delivery lab' 등 부처간 칸막이 제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