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북자 북송 ‘질타’한목소리…“책임자 엄중 문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는 30일 탈북자 9명이 라오스 당국에 의해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뒤 결국 북송된 것으로 전해지자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우리 헌법 체계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라오스 당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생각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외교당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우리 측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우리 측 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탈북자 청소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가 부실하게 대처하고 무능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대사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국적 결과를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모든 외교라인과 국제기구를 통해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보장 노력을 다하고, 탈북자·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