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별공시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땅값 상승 뚜렷… 서울은 소폭 올라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br/>정부 '부자 감세' 논란에 시세 반영 의지 보인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특징은 서울·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로 요약된다.

지방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땅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토지 수요가 몰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은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전년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원지역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강세였다면 올해는 세종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오름세도 눈에 띄었다. 이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현실화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 땅값 상승축 세종시로 이동… 경남·혁신도시도 강세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1년 새 공시지가가 47.59%나 올랐다. 2009년 이후 시·군·구 중에서는 최고 상승폭이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경남 거제시(23.82%)·강원 평창군(15.11%) 상승폭의 두 배 이상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았기 때문에 급등 지역이 많았지만 이번 세종시 상승폭은 최근 몇 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도 18.67%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세포항구와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 개발 호재가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경북 울릉군(17.63%)도 관광산업 발전에 힘입어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혁신도시도 음성군이 9.06%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 상승폭(3.41%)을 넘었다. 혁신도시의 경우 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었다. 경기도 일산서구(-0.18%)·과천시(-0.16%)·용인시 기흥구(-0.14%)·인천 중구(-0.06%) 등이 많이 내렸다. 모두 개발사업 지연과 함께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48% 올랐지만 상승폭은 1%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서울·수도권 약세와 지방 강세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은 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3% 올랐다.

◆ 토지시장 안정세… 시세 반영 현실화 박차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공시지가가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토지에 대한 정부의 시세 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1% 하락하며 최근 시세를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시세의 경우 하락 추세이지만 토지시장은 이미 금융위기 발생 전인 고점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땅값 총액도 3879조6000억원으로 1년 새 약 167조원 늘었다. 서울은 1194조79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조7008억원이 증가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당 5000만원 초과 토지가 7.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만원 이하(4.89%),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5.10%) 등 공시지가가 싼 토지의 상승폭은 이보다 낮았다. 지난해의 경우 1㎡당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필지가 평균 7.36%로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토지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상승폭이 컸다.

이는 최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공시지가가 크게 낮아 재산세를 적게 내는 등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