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사실상 포기해야 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스위스가 ‘은행 비밀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막대한 벌금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에블린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자국 은행들이 미국인들의 세금 회피를 도운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해 냈음을 밝혔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 미국인 고객 계좌 정보 미국 정부에 제공 △미국인 세금 회피 도운 스위스 은행들은 벌금 냄 등이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인 세금 회피를 도운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에 내야 할 세금 및 벌금은 70∼100억 스위스프랑(약11조675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미국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 세금 회피를 도운 혐의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UBS는 7억8000만 달러 벌금을 내고 4500개의 계좌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다른 10여개 은행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은행에 대한 계좌 정보를 요구해왔다.

미국 재무부가 달러 결제망 차단 같은 제재를 할 경우 스위스 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미국 측과 벌금 규모와 앞으로의 조치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