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檢개혁법안 중점 처리

6월 임시국회 전략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은 내달 3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와 오후에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워크숍을 열어 6월 국회에 임하는 전략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새 지도부의 시험대이자 당의 변화된 모습을 원내활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며 야권 주도권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원내 127석, 제1야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초 여야 6인협의체에서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선정한 민생관련 공통 입법과제 83개 법안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쇄신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법안 등을 중점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정치쇄신법안으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폐지,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으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이 대상이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상설특검 도입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납부를 위한 법안 등이 중점처리 대상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관철하고, 전 원내대표가 제안한 가계부채, 가습기, 가맹점 문제 청문회와 남양유업 국정조사 실시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연석회의에서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상임위에 계류된 보훈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해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시공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입법화해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고, 상임위 상황에 대한 새누리당의 브리핑이 왜곡되면 이를 즉각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