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경제부흥, 창조경제·민생경제 33.9조원

R&D GDP 5% 목표…반값등록금 등 재원 마련

뉴스자료/사진=방송국 캡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경제부흥은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총 투자규모는 5년간 33조9000억원이다.

경제부흥은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1조1000억원)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8조1000억원) ▲우주강국 실현(1조3000억원) ▲농림축산·해양수산업 신성장동력화(9000억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11조6000억원) ▲교육비 부담 경감(8조7000억원) ▲농어가 소득증대(2조2000억원) 등이다.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은 청년창업 지원 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창업기획사를 신설하고 창직인턴제 확대 등 창업지원에 1000억원, 해외취업지원(K-Move)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와 희망사다리 장학금 도입 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기반 마련에 6000억원을 배정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는 2017년까지 정부와 민간 합동 R&D 투자규모를 GDP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8조1000억원을 쏟는다.

우주강국 실현은 한국형 발사체, 위성 및 달 탐사성 등 개발에 9000억원, 한반도 주변환경 관측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2000억원, 재해재난 감시·대응, 국토·자원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 1000억원이 소요된다.

농림축산·해양수산업은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등 종자산업 지원, 사료가격 안정, 숲가꾸지에 5000억원, 마리나 산업,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에 2000억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해경 대형함정 확충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5년간 20만호 건설을 목표로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에 9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에도 1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3조1000억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5조2000억원, ICL·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에 4000억원이 추진된다.

농어가 소득증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93개로 단계적 확대하며 특정위험 보장품목 5개를 순차적 종합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동계 이모작 사료작물을 밭직불금 대상에 포함시키며 1조4000억원을 소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