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 특강서 경제민주화 비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김대중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여당 원내지도부에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등 새누리당보다 더 보수적인 색체를 드러냈다. 이날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 ‘박근혜정부의 100일과 민생경제’에 관해 특강을 하면서다.

강 전 의원은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겠다고 너무 몰두해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민생경제 대통령’ 약속이 지금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순환출자 규제, 갑을 관계법 등을 일일이 예로 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으며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복지재원을 기존 예산절감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대안으로 각종 보조금을 정리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임기 후반으로 미룰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복지사업의 기본 프레임은 새누리당이 처음에 맞춤형 복지로 잘했다. 그런데 급하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로 자꾸 갔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싶다”면서 새누리당의 방향수정과 함께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정부가 복지공약 재원에서 지방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예상외로 더 강한 톤으로 비판하자 참석 의원들은 크게 호응했다.

강 전 의원이 노령기초연금 수혜대상자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약가계부에서 지방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라는 맞장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