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부터 '6월 입법대전' 돌입

與 '창조경제·일자리'에 방점<br/>野 '경제민주·乙지키기' 주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및 갑을 상생법,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30일간의 '입법대전'에 돌입한다.

지도부를 재편한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는 이번 임시국회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1일 회담에서 6월 국회 세부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별로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6월 국회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전술부터 다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10개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21개에 이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법안 가운데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4월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FIU 법안'과 연동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입법화 문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 등 노동 현안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최근 라오스의 탈북청소년 9명 강제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