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중앙은행 신용정책, 성장잠재력 복원에 기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은 통화정책을 보완해 물가 및 금융 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약에 대응해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어떻게 구축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 금리 수준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마찰이 존재하는 곳에 원활한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원배분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신용정책이야말로 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물가불안,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한 사례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을 언급했다.

영란은행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를 개편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러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책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총액한도
대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전면 개편하면서 기술형창업기업 지원한도를 3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파급메커니즘이 보다 잘 작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 복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선진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신용정책이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총재는 “신용정책은 실물부문에서는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국제무역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금융 부문에는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국제 공조를 통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주체들이 출구정책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신흥국도 거시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부터 4일까지 양일간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한다.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나오유키 시노하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게리 고튼 예일대 교수, 조나단 오스트리 IMF 부국장,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운규 한은 경제연구원장, 쟝-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더글라스 게일 뉴욕대 교수 등이 차례로 논문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