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요불급·유사중복사업 걸러내 예산 절감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향후 소요된 예산 134조8천억원을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천억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재정사업을 차단해 정비하려고 해도 각 부처가 관행대로 부처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