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반도 해법에 미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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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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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차관급 회담서 탈북민 협조에도 중국 원론만 밝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한중 첫 차관급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놓고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3일 베이징에서 한중 제6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화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 준수를 통해 진정성 보여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협력 등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이번 전략대화에서 김 차관은 최근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 사건에 대해 "최근 탈북자 9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자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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