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70% 로드맵 기대효과…2015년부터 고용률 증가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 창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발표 이후 향후 상승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법·제도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이 마무리될 2015년 이후부터 고용률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날 로드맵을 통해 예상한 정부의 올해 고용률 목표는 64.6%다. 이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상승률 목표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 내년 고용률 목표를 올해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65.6%, 2015년은 1.3%포인트 높은 68.4%로 세웠다. 이처럼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17년에는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롭게 생기는) 전체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된다. 약 80만개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만들어진다. 제조업에서는 2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달성에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 상승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53.5%였던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61.9%로 무려 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람 수로 환산하면 약 165만명에 달한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40.4%) 대비 7.3%포인트 증가한 47.7%로 예상했다. 장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63.1%)보다 4.8%포인트 증가한 67.9%가 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청년층의 경우 창업·창직 및 공공기관의 3% 청년의무고용제를 통해, 장년층은 60세 정년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은퇴 후 생에 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률을 각각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률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경제활동 인구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예측한 2017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27.8%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하락한 수치다.

확정된 로드맵은 연차별 계획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년 취업자를 50만명씩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장기적인 계획 부재로 결국 흐지부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로드맵 136개 실천과제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청년·여성 등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