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일본 역사인식 우려 표명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우리 정부가 지난 3일 개최된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 대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가 답변권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4일 "아베총리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게 일본이 과거 아시아 등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totally different)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화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대전 관련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여타 양자조약 등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에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는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동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2011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두 차례 제의하였으나, 일본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인 바 일본 정부가 우리의 협의 제안에 성실히 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생존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너무 늦기 전에 일본 정부는 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형태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