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대타협 지연 가능성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 합의안 도출(그랜드 바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줄고 보건 관련 비용 증가폭도 감소함에 따라 올해 안에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장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저널은 오는 2014년에 있을 중간선거 이후까지 합의안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이전부터 올해 안에 그랜드 바겐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했지만 정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양당은 최근 그랜드 바겐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따라 양당은 그랜드 바겐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회 안팍 모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밴 홀렌 의원도 “그랜드 바겐에 도달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스트레이트를 이루는 것 만큼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래도 그랜드 바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에이미 브런디지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여전히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백악관 관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정치적인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랜드 바겐을 이루지 못하면 몇 개월 안에 해결해야 할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 문제도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 진다.

이렇게 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 토목 공사 지출을 늘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할 가장 좋은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한 베이비 부머로 인해 장기 재정적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널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