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지난해 FTA 농업피해대책 예산 집행 부진

농식품부 "FTA 대책, 전략품목 수출액 14%↑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농어업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예산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분야 80개의 재정사업에 대한 '농어업 FTA 성과 및 효과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FTA 대책 80개 사업 예산 3조130억원 가운데 2조6444억원을 투자해 전체 집행률은 87.8%를 기록했다.

한·미 FTA 대책 사업(69개)에서는 예산 2조4653억원 가운데 89.1% 수준인 2조1978억원이 집행됐다. 세부사업별로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대책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예산 900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축산분야는 예산액 8569억원 가운데 67.4%(5774억원)만 집행됐다.

반면, 농업체질개선 분야는 기존 예산액보다 877억원 많은 1조4131억원이 투자돼 106.6%의 집행률을 보였다. 원예분야도 집행률이 107.4%(2073억원)로 당초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했다.

한·유럽연합(EU) FTA 대책에서는 축산분야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5477억원의 81.5%(4466억원)가 집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확대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 구제역과 태풍 등의 여파로 일부 분야는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축산분야의 경우 핵심 지원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이 농가들의 기대에 못 미쳐 사업 신청이 저조해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FTA 대책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자체 평가다.

축산분야의 경우 사료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및 배합사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사료가격 변동폭이 2011년 1㎏당 78원에서 20원으로 축소됐다. 또 자연순환농업 확산,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등으로 축산업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분야는 FTA 대책에 힘입어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계열화·규모화가 촉진됐다. 2012년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율이 57.4%를 기록해 당초 FTA 대책 효과로 기대한 목표치(50%)를 넘어섰다. 또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한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사업으로 APC 매출액 성장률이 목표치(12%)의 두배를 넘는 27.9%를 기록했다.

FTA 대책 사업에 대한 농가 만족도 조사에서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72.6%, 과원규모화사업은 75.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안정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구제역 및 공급과잉에 따른 도태물량 증가로 암소감축사업 등 축산물 수급관리의 성과는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FTA 대책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영농정착률이 97.6%를 기록,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가입률이 2011년 38%에서 2012년 45.1%로 증가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3% 늘었다.

안용덕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FTA 대책 가운데 신성장동력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생명산업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사업 투자도 장기적으로 농업부문 체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