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여야정 갑을관계 정상화 대타협위’설치 제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사회 전반의 갑을관계 불공정관행을 해소키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乙)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이제 저수지로는 모자라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국정조사와 특위, 보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등도 제안했다.

한편 김 대표는 무상급식 재정 확보 방안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