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건교·국토장관 “SOC 감축 속도조절, 4·1대책 후속조치 필요”

서승환 장관과 만찬… 세종시 이전, 4대강 등 현안 논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직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 국토교통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이나 세종시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초대 장관을 지낸 오명 전 장관과 추경석·이환균·이정무·이건춘·김윤기·김용채·임인택·최종찬·추병직·정종환 전 장관이 만찬을 열었다.

박기풍 1차관, 여형구 2차관 등 현직 국토부 고위 공무원 12명도 함께 자리했다.

전직 장관들은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대해 “SOC야말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생활복지 중 하나”라며 “지방 경기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SOC 예산 감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춘 전 장관은 “복지예산에서 누수가 많은데 SOC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채 전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입찰제과 관련해서 최종찬 전 장관은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무 전 장관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서울과 직통망이 없어 시간낭비가 많고 행정비효율도 상당하다”며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직통 KTX나 고속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장관들도 세종시의 교통망 확충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최근 검찰·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를 앞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처간 칸막이에 대해서도 이야기와 나왔다. 오명·이환균 전 장관은 유시티나 스마트 그리드,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사업을 국토부가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병직 전 장관은 “부처간에 명목적인 칸막이를 두기 보다는 전체적인 국가 목표를 향해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전직 장관들의 말을 들은 후 “조언과 충고를 깊이 새겨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