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대유신소재의 미공개정보(회사 실적 적자 전환) 이용 주식거래(손실 회피)와 3월에는 대주주인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과의 불법 의심거래(박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스마트저축은행의 부당 및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서 수사중인 이번 사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국감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박영우 대표가 불출석해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대응하던 금감원이 늦게나마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고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도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의 진실성 확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서 “대유신소재와 스마트저축은행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은행을 넘어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저축은행뿐만아니라 보험과 증권 등 전 금융업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가 필요하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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