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원전 비리와의 전쟁' 선포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 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원전 비리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정 총리가 원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했다.

지난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국민들은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을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천인공노'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 나오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실수를 새 정부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비리가 포착될 시 납품업체·시험기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 경우 검수기관 관리책임 등에 따른 문책은 물론 과실범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원전안전위원회 신문고에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제보가 지난 4월 접수됐다. 확인과정에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 자료 중 불합격 부분을 임의로 삭제·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험·인증·기관 자체가 위조주체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