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중국 지방정부 채무 709조원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3조8500억위안(한화 약 709조원)인 것으로 공식집계됐다고 중국신문망이 중국 국무원 심계서의 보고서를 인용해 1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GDP인 7조9917억달러 대비 8% 수준이다.

전체 지방정부 부채 중 은행대출이 78.07%였으며 채권발행은 12.06%였다. 은행대출은 2010년에 비해 1533억위안이 늘었다. 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5.6%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정부 채무는 주로 교통운수, 시정건설, 토지구매, 교육문화, 농림수리건설,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보장성주택건설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채무가 1년동안 20% 급증한 곳도 있다며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채무관리를 위한 규제결여, 불법적인 자금조달, 부적절한 자금사용, 투자프로젝트들의 수익성 저하 등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탠더드차타드은행은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채무를 GDP대비 15%로 계산했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36%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채무의 GDP비중을 25%로 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