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 급증, 폭탄 돌리기 심화”

저금리에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정상화 시기 변동 금리 전환, ‘이자폭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혼합금리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증가해 총 58조원(전체 주택담보대출 건의 20%)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출건에 적용된 혼합금리는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 되고 전환 시기는 평균 3.6년 후 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합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에 불과 했으나, 지난 해 말에는 무려 40조 원 증가한 58조 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해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같은 기간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은 13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데, 전환되기 까지 남은 평균 기간은 3.6년이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3~4년 후 금리 정상화시기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해 서민들에게는 ‘이자폭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초래한 변동모기지(ARM) 구조와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혼합금리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간주 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에 사실상 ‘꼼수’를 부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위험요소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다가 3년 뒤 금리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면,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구조의 대출 규모만 60조원에 달한 다는 뜻”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금융 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