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화학사고가 취약한 업체는 전체의 42%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 중 화학사고가 취약한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는 1620개소로 전체 조사업체의 42%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시설 노후화나 배관 연결상태 불량,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미구비 등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고려 미흡이 많았다.
특히 화학물질 생산 업체보다는 제품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 사고에 더욱 취약했다. 위반항목 10건 이상인 주요 취약업체 103개소에 대한 업종 분석 결과를 보면 전자제품, 철강, 섬유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세척, 압연, 도금, 염색 등의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취약해 중점 관리가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 외곽 지역 사업장들의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산업단지별 비교 분석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중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관리가 취약했다.
이들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다른 산업단지들에 비해 바닥면 방수 균열이나 시설 부식 등 노후화가 심각했으며 방지턱, 누출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 관련 항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소화기 등 개인보호장구나 방제장비를 적절하게 갖추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 시 대비 태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총 6892건의 지적사항 중 주기적인 안전점검 미시행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을 조치했다. 바닥면 방수·균열 개선 등 경미한 시설개선 사항은 상반기 내 개선토록 했으며 노후 시설 교체, 신규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까지 조치토록 했다.
현장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원인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과 경영자의 관심 부족, 영세성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시설·장비 투자 부족 등에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화학사고 대책 추진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관리방안과 함께 영세·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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