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진국의 무질서한 출구전략, 급격한 변동성 초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선진국의 무질서한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선진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이 무질서하게 추진될 경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가 선진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된 가운데 유로존 침체, 미국 재정이슈 등 기존 위험도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이어 강도 높은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탈출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은 금융시스템 취약, 경제활동·심리위축 등 악순환 고리가 여전하고, 위기국면이 장기화로 핵심국으로 경기부진이 전이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률적인 예산 자동삭감(sequester)으로 단기적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채무한도 인상 협상 등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1분기에 다소 개선됐으나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엔화불안 등 하방위험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으로 회복 모멘텀이 아직 약하나, 성장률·생산 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수출은 올해들어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엔화불안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제지표, 엔화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순매도 추세이며, 채권 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우선 재정 조기집행 목표(60%) 초과달성,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경제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 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의 이행,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구체화하고,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 등 서민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7월 발표 예정인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정보기술(IT)산업과 전통산업을 융합하거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산업간 융복합 저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 실천을 위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정책 실행ㆍ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엔저, 양적완화 등 부문별 위험요인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할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조세 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탈세 제보 및 해외 은닉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기존 5%에서 15%로 상향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은 4·1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주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에서는 기존 적격심사제를 종합심사제(I) (가칭)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제도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로 선정하고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으며 시공평가 결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점수를 합산 반영한 종합심사제(II)를 적용키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을 위한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은 관계 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6월중 처리토록 추진 중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소득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지속하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