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교공감', 내구재서 신용카드 할인 등 추진

-비교정보, 고가 내구재서 서비스 분야 확대<br/>-특정 소비자 단체 지양…다양한 소비자단체 용역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비교공감’에 대해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경차, 자동차보험 등 대상품목을 넓히기로 했다. 이는 기존 내구재 위주에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 분야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처사다.

공정위는 17이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가격·품질 비교정보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 및 정보내용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품질 비교정보(5개 품목),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2개), 소비자 생산정보(3개)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다운점퍼, 디지털TV,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기저귀, 자동차부품, 콘택트렌즈, 차량용 블랙박스, 놀이공원, 스마트폰 등 10개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인 내구재 중심의 비교정보 생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객관적인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모두 구매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비교정보 생산에 투입한 예산은 1억 원에 못 미친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비교정보 품목은 예산에 맞게 기획되는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고가의 내구재 구입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2배 이상 증액된 2억2000만원이 투입되면서 비교정보 생산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내구재 중심의 단순 비교에서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등 복잡한 내용의 서비스 분야도 다룬다는 아이디어다.

아울러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도 대상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품, 친환경 등 인증 마크 부착제품이 대상이다. 더불어 캠핑용품, 캡슐커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비합리적 소비 형태로 가격차가 큰 유통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생산하는 정보의 경우는 저가항공, 경차, 워터파크, 자동차보험, 이사택배 등을 중점한 소비자 이용경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산 배분이 특정 단체에만 편중돼 다양한 시각의 생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한 소비자 단체는 “특정 소비자 단체에서 품목을 비교한 생산 용역은 단순 비교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교정보 생산 용역을 다른 소비자단체도 골고루 배분해 비교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