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제5차 해협포럼 석상에서 장즈쥔(張志軍)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민간교류·공안·사법·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안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31개 조치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양안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각종 조치가 무더기로 공표됐다. ▲대만동포증 발급 지역을 현행 9개 성(省)에서 안후이·랴오닝·산둥 등을 포함한 11개성으로 확대 ▲ 우한·정저우·선양 등 중국내 대만 개인관광 가능 도시 13곳 추가 ▲본토 주민의 대만통행증 발급 지역 31곳으로 확대 등이 바로 그것. 이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시행하는 전문기술인력자격증시험 10종에 대만 주민 참여도 허용해 전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문화영역에서는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푸젠성에 국가해협저작권거래센터 및 디지털출판산업기지를 조성해 향후 출판 교류도 확대된다.
양안간 사법공조 등 사법영역 협력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 당국에서 최고인민법원(대법원격)이 대만 사법당국이 확인한 민사조정서 등을 사법 집행에 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안 주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역량도 한층 강화한 것.
이밖에 중국 당국은 대만에 '우호의 상징'으로‘환환(歡歡)’ 메이커(美可)’ ‘야야(丫丫)’ 등 새끼 판다 세 마리도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 체결한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토대로 한 양안간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민간 협상창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는 오는 21일 상하이에서 제9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전자상거래·금융·통신·여행·운수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또 양안은 올해 안으로 조세 관련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에 진출한 대만기업의 현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대만법인세 규정에 따라 17%로 인하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열정냉(經熱政冷)’, 즉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지만 정치적으론 차가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앞서 13일 우보슝(吳伯雄) 대만 집권당인 국민당 명예주석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하며 5세대 지도부 출범 후 첫 국공(國共)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 대표부 설치 방안,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방중 문제 등의 정치적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일부 매체들은 관측했다.
이처럼 양안간 관계가 사상 유래없는 최고의 밀월기를 구사하면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면서도 대만과의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두며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공동시장인 차이완 시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숫자로 본 양안관계 현주소 (지난해 기준)
교역액 1689억 달러
인적교류 795만명
직항항공편 616편(매주)
상호투자액 31억7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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