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세로 인한 세수 손실 연간 최대 1600억 달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에서 탈세로 인한 연방정부 세수 손실이 연간 최대 약 160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이 작성한 조세피난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개인과 법인의 탈세로 미국 연방정부는 1년에 최대 약 1600억 달러 정도나 되는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개인과 법인이 이익과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 연방정부가 세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조사국은 “개인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대부분 탈세를 하게 된다”며 “그 규모는 1년에 약 400억∼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탈세가 자행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미국 정부가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이자 같은 여러 유형의 소극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은 “개인들이 외국에 투자한 다음 해당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법률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며 “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익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규모는 1년에 100억∼9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조사국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세금회피는 부유한 개인 투자자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자행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은 부채를 세율이 높은 나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이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미국 연방정부 전체 세입액은 2조7120억 달러, 세출액은 3조68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