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업자금, 고정이차보전 방식 도입

농식품부, 내년부터 일부사업에 시범 적용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운영체계를 현행 변동이차보전 방식에서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변동이차보전 사업은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농가가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3%대로 고정돼 있어 시중 금리가 변동하면 시장기능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수급이 어려웠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이차보전 체계에서는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 등으로 대출금리 변경이 쉽지 않다.

또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액 추산이 어려워 매년 불용·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도 이차보전 사업예산 3702억원 가운데 2410억원만 집행되고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처리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출금리가 시장여건에 맞게 변동되고 예산 예산집행 시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시중 금리가 크게 오르면 농가부담액이 오히려 더 커질 수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시중금리가 폭등했던 2008년의 경우 변동이차보전방식이 아닌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 적용하면 4.14%까지 상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건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농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한농연 등 농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도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축산경영자금 등 농업정책자금과,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농가부채대책자금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지원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