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지역 갈등 봉합할까(종합)

국토부-지자체간 수요조사 합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동남권 신공항'이 재추진된다. 지난 2011년 3월 백지화 발표 이후 2년여 만이다. 정부와 영남지역 지자체간 수요 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시행을 위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와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항공수요 조사를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키로 했다.

또 수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항공수요 조사시 기존공항의 장래 수요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 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과업지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공수요조사는 다음달 초 입찰 공고 후 용역 업체를 선정해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은 약 1년, 용역비용은 10억원이다.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바로 입지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게 된다.

지자체들은 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다음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예산이 없는데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공항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하기 때문에 수요와 타당성을 같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에 따른 이행 조건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타당성 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 때 다시 입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간 합의를 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을 두고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정부가 폐기한 사업을 새 정부가 번복하고 다시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신공항문제는 계속 지역요구가 있었고 갈등내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 없었다"며 "한번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항인 만큼 타당성 조사 전 지자체간 갈등없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