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제도 개편은 공개적으로, 사회적 합의 거쳐 이뤄져야

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수시모집에서만 실시하되, 학생부 종합평가와 면접만으로 뽑도록 했다. 수시 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시는 ‘학생부 성적100%’나 ‘학생부 성적-논술’, ‘논술’ 유형으로 나누고, 정시모집의 경우 각 대학이 ‘수능 성적’이나 ‘수능 성적+면접’ 전형으로 단순화하되,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다면 고교 교육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시·정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할 때는 전형별 실질반영 비율을 표준화해 수험생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대입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로만 그 방향이 알려지고 있어 매우 아쉽다. 이명박 정부 대입제도 개편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략적인 방향을 본다면 현행 제도보다는 일부 간소화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한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가장 아쉬운 점은 보도 내용 어디에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맞춤 대입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진로(모집단위) 특징을 반영하지 못 하는 ‘수학영어국어 중심’ 대입 제도가 유지되는 한 학생들의 꿈과 끼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여전히 간소화는 약하고 복잡성은 심하다. 입학사정관 전형 비율이 제한되지 않으면, 복잡성은 여전할 것이다. ‘학생부성적-논술’ 전형은 복합전형 요소를 요구하고 있고, 논술을 대학별 고사로 유지하는 한 ‘학생부성적-논술 전형’과 ‘논술 전형’의 간소화는 불가능하다.

대학마다 논술 출제 유형과 난이도, 평가기준이 다르다면 학교는 물론이고 EBS에서도 효과적인 논술 지도가 어렵다.

셋째, 대입 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행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기자 전형처럼 구체적인 전형 기준, 가중치, 전형 과정과 전형 결과를 블랙박스 상태로 방치한다면 대입제도 자체가 블랙박스라는 오명을 쉽게 벗지 못할 것이다.

넷째, 2014학년도 수능을 ‘로또수능’으로 만들고 있는 수준별(AB형) 수능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입 혼란 중요 요인을 방치하는 듯이 보인다.

정부는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맞춤 대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학영어국어’만 잘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어, ‘수학영어국어’ 점수가 학교수준과 학과의 서열을 결정해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의 진로(대학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반영하는 ‘진로맞춤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근거해 수시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 많은 전형요소를 요구하는 복합 전형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피할 수 있다.

‘진로맞춤 대입제도’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논술 전형 간소화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그지없는 대학별 논술을 전면 폐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공동 논술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논술을 교양 논술과 계열별 논술(복수계열 응시가능)로 구분해 시행하면 논술 전형에서도 사고력 증진과 진로맞춤 대입 전형이 실현될 수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그 비율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전형 기준, 가중치, 전형 과정과 전형 결과를 구체적으로 모집요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살아난다.

넷째,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거나 계열별 수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제도 개선 만큼은 정책대안 모색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밀실에서 소수가 만들어낸 정책방안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 대입제도 만큼은 ‘성급하게’ ‘효율적으로’ 마련돼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키우는(진로를 살리는)’ ‘대입제도 간소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대입제도를 통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야 사회통합도 국민통합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