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세수 부족 사태…하반기 과세 후폭풍 예고

-전체 세수의 31.6% 채워라…26.8조원 징수한 관세청<br/>-국세청, 세수목표 70조 중 35.4%에 그쳐…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올해 목표한 과세당국의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형성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 등 각 과세당국들의 과세 후폭풍은 하반기부터 잰걸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과세당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세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수목표가 199조원, 관세청은 66조5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1조9000억원이 각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 4월말까지 세수 실적을 70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목표 대비 35.4%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79조2000억원과 대조를 이뤘다. 이를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로 환산할 시 41.1%에 비해 5.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관세청 역시 이달 초까지 기준해 40.2%의 진도율인 총 26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물론 국세청에 비해 다소 높지만 총 국세 세입 210조4000억원 중 31.6%를 채워야하는 관세청으로써는 수를 세는 일이 곤욕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를 최근 3년 평균 진도율로 따지면 0.7%포인트 줄어든 466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과세당국은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와 수입액 감소·환율 하락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부족한 세수 실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세수부족분의 돌파구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최우선 목표인 셈이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 상설화를 꾀하고 숨은 세원 발굴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도 나선 상황이다.

관세청 또한 지하경제 형성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추진한다.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품목군(다국적 기업,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하고 조사비율을 현행 0.15%에서 1%(201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최근 경기부진 등을 감안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세심한 배려를 펼친다는 복안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4월말 기준실적은 법인세수와 부가가치세수 등이 감안되지 않아 하반기 세수입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단순히 진도율만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청 소관 세수입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 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