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개발 성실실패 인정 확대 모색 공청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연구개발 성실실패 인정과 재도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전문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실실패와 관련한 제도도입 사례 및 효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미래부가 발표한다.

기조발표 후에는 관련 경험자 및 연구관리·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만 확인된다면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하고 실패의 경험을 살려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R&D사업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 반납 및 연구 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실패의 경험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정부 R&D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성실실패를 용인하고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