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성 예산 펑펑쓰다 '교부세 날린 충주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주시가 지난 2011년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과다하게 사용해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 실질적인 손익을 따져 볼 수 있는 여과작업이 요구된다.

18일 안전행정부 2013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충주시는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문에서 29억 여원을 삭감 당했다.
이는 시가 부담하는 1년치 무상급식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시는 이 부분에서 성남시와 함께 최하 등급인 10등급을 받아 전국 74개 시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액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교부세 산정의 평가 대상년도는 2011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로 87억 12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53억 2100만 원보다 33억 9100만 원 늘어난 액수로 무려 63.7%가 증가했다.

결국 시는 소모성 예산인 행사·축제성 경비로 33억여 원을 더 쓰고, 교부세까지 29억여 원을 삭감 당하는 꼴이 됐다.
행사·축제성 경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시는 세계무술축제 예산 증액(9억 4000만 원), 전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2억 2000만 원), 전국무예대제전 유치(1억 4000만 원), 무술연맹 지원(1억 3000만 원), 호수축제 예산 증액(9700만 원) 등을 꼽았다.

당시 전임 시장은 무술축제 등 지원과 전국단위 행사 유치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을 펼쳤고, 지금까지도 각종 축제와 행사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이번 교부세 삭감 폭탄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나 축제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늘려 돈을 쓰고 교부세까지 삭감되면서 이중으로 재정 악화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부세 삭감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축제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와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비교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