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R&D 투자액 15조9064억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난해 정부R&D 투자액 15조906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총 투자액은 15조9064억원으로 2008년 10조9936억원 대비 1.45배 늘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연 평균 9.7% 늘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다.

부처별로는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중기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4%인 13조2584억원을 차지했고 각 부처에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개발단계별로 기초에 71.7%, 응용 15.4%, 개발 12.8%로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기초 15.7%, 응용 21.3%, 개발 63.0%로 개발연구 중심의 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했다.

적용분야별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가 10조2743억원으로 64.4%를 차지해 5조6321억원으로 35.4%인 산업분야의 1.8배에 달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를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2008년 9554억원에서 지난해 1조6803억원으로 최근 5년 간 출연연 지원 사업 투자가 대폭 늘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확대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2008년 8.8%인 9627억원에서 지난해 9.1%인 1조 4397억원으로, 중소기업은 2008년 10.7%인 1조1787억원에서 지난해 13.2%인 2조956억원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적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은 창조적 역량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2008년 25.6%에서 지난해 3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선진국형 R&D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으로는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주력 사업인 IT 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생명공학기술(B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T 분야는 2008년 1조7000억원, 2009년 2조1000억원, 2010년 2조4000억원, 2011년 2조6000억원,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BT는 2008년 1조7000억원, 2009년 2조원, 2010년 2조3000억원, 2011년 2조6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는 최근 과학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융합과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료,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융합분야 비중은 2009년 9.4%, 2010년 9.8%, 2011년 11.5%,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기타 항목별로는 분석 대상 연구과제 중 18%에서 공동 또는 위탁 연구를 수행했고 공동연구는 주로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위탁연구는 대학이 많이 했다.

기초연구 중심의 교과부는 소규모 개인연구 형태의 단독 과제를, 개발연구 중심의 지경부는 대규모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 과제를 주로 추진했다.

여성 연구 책임자의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0세 이하 젊은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져 국가 R&D 사업에 여성과학기술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2008년 9.1%, 2009년 9.7%, 2010년 10.4%, 2011년 11.2%, 2012년 11.6%로 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조직개편 이전의 31개 정부 부처에서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529개 사업, 4만9948개 세부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13개와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 6개 등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분석이 이뤄졌다.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달 말 각종 통계표와 함께 발간·배포될 예정으로 내달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