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함진규 의원 “후분양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이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으로 공동주택 분양방식을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35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주택정책 확대차원에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2013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토론패널로 참석, 수요자들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위해 후분양제 확대 및 연기금 활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선분양 방식은 건설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할인분양을 하게 될 경우 기존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또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하지만, 부족한 정부예산을 고려래 현재 25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천편일률적인 주택공급의 양적 증대도 문제로 지적했다. 함 의원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7만6000가구가, 수도권 3만4000가 공급과잉 상태”라며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시돼야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도 주거의 질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실례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도 공공택지가 4개나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질적 향상의 한 방안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택지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안으로 내놓은 방식이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는 “새로운 나대지 방식을 택하기보단 구도심이 방향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한 결과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밖에도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생구조로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말 완료되는 주택 취득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