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곽창석 ERA코리아 소장 “부동산시장 자율성을 갖춰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을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과 거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수히 쏟아지는 정책이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곽창석 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 토론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 간소화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소장은 “이번 4·1 대책을 비롯해 이명박정부 때 20여차례 등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경기에 따라 내놓은 정책으로 지금은 부동산을 시장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은 제재를 받고 일반 매매 거래 시에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자율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 시장인데 부동산은 시장 기능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곽 소장은 부동산·건설·주택이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 경제가 성장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양도세를 버젓이 중과하고 있으면서 4·1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과 관련해 기본 원칙만을 남겨두고,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돼 경제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곽 소장은 “국지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고 효과와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과 원칙,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시장기능에 맡겨 놓고 그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자들 또한 부동산 불패신화에 젖어있던 70~80년대처럼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이뤄 줄 것이란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