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변창흠 교수 “주거안정 및 주택 관리·유지 정책 도모해야”

“주택 정책 전환 필요”… 종합 세제 개편 제안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위주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 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 주택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고 위기에 도달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주택 정책 목표로 시장 정상화, 안정화라고는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변 교수는 “이해 당사자인 직접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요자, 시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과거 정부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지금은 미분양 문제 등 과잉공급이 심각하다”며 주택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거래시장 활성화의 경우도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줄었다고 주택거래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거래 절벽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부동산 호황기 시절처럼 거래가 많은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래정상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거안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을 연속하기보다는 지방 세제를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이달 종료되고 연말되면 또 양도세 감면이 중단되는데 이럴 때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 감면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부족하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 “세입자에게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세제 감면 등의 정비를 위해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