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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산 그림' 홍성담 화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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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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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출산 그림' 홍성담 화가 무혐의 처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씨와 최씨는 그림에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그림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성담 화백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 '골든 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그려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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