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침체 극복하려면 취득세율 낮춰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면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4%와 0.5%의 중계수수료, 이사 및 기타 비용들이 합쳐져서 주택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변경해 과표 금액이 3배 가량 올랐다. 그러나 세율은 5%에서 4%로 1%포인트만 낮아져 주택거래의 전체 세부담이 약 2.5배나 증가해 부동산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주택자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작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이들의 주택매각을 지원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관련해선 부모가 첫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를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맞벌이 대기업 근로자에 대해 일부 지방 공업도시에 한해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이달 말 한시적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6월 말 주택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